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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형사법, 형사소송법, 증거법과 형사정책을 중심으로 이어온 연구의 기록입니다.

연구 개요

전체 논문: 83편
대표 논문: 8편
주요 논문: 32편
연구 분야: 7개
연구 기간: 1991–2019

대표 논문

교수님의 주요 연구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연구입니다.

No. 1
대표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법조협회
학술지
학술지 법조
발행처
발행처 법조협회
권호
권호 68(6)
면
면 158-196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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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대표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29(3)
면
면 169-199
분야
분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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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대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학술지 법학논총
발행처
발행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권호
권호 제35집(제1호)
면
면 223-242
분야
분야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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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대표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판례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권호
권호 20(0)
면
면 44-84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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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대표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2011.09 · 형사법연구 · 23(3) · 61-88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23(3)
면
면 61-88
분야
분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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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3
대표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2008.12 · 형사법연구 · 20(4) · 65-84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20(4)
면
면 65-84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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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7
대표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2002.12 · 형사법연구 · 0(18) · 127-156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0(18)
면
면 127-156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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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9
대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2002.12 · 비교형사법연구 · 4(2) · 359-390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비교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4(2)
면
면 359-390
분야
분야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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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형법이론16편
형사소송법15편
증거법7편
형사정책10편
국제형사법2편
법학교육5편
기타28편

주요 논문

대표 연구와 최근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대표주요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형법이론 · 법조협회
02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대표주요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형사소송법 · 한국형사법학회
0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대표주요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증거법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9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대표주요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2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대표주요
2011.09 · 형사법연구 · 23(3) · 61-88면 · 형사소송법 · 한국형사법학회
23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대표주요
2008.12 · 형사법연구 · 20(4) · 65-84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법학회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대표주요
2002.12 · 비교형사법연구 · 4(2) · 359-390면 · 증거법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7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대표주요
2002.12 · 형사법연구 · 0(18) · 127-156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법학회
03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으로‘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주요
2016.10 · 법조 · 65(8) · 676-696면 · 형사소송법 · 법조협회
05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주요
2015.06 · 형사판례연구 · 23(0) · 337-372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08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주요
2013.04 · 법학논총 · 33(1) · 149-171면 · 형사정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4
법과학 증거의 수집절차와 증명력 판단
주요
2011.05 · 동아법학 · 0(51) · 171-202면 · 증거법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체 주요 논문 보기

연구 연표

대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흐름입니다.

2002.12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형사법연구
2002.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비교형사법연구
2008.12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형사법연구
2011.09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형사법연구
2012.06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2015.04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17.09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9.12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법조

전체 연구업적

83편의 전체 연구업적 목록입니다.

01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법조협회 · 형법이론
02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소송법
03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으로‘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2016.10 · 법조 · 65(8) · 676-696면 · 법조협회 · 형사소송법
04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2015.08 · 법학논총 · 35(2) · 89-117면 · 법학연구소 · 형법이론
05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2015.06 · 형사판례연구 · 23(0) · 337-372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법이론
0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증거법
07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2013.06 · 사법 · 1(24) · 81-109면 · 사법발전재단 · 형사정책
08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2013.04 · 법학논총 · 33(1) · 149-171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형사정책
10
위법수집 비진술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 전망
2012.06 · 아주법학 · 6(1) · 303-344면 · 법학연구소 · 형사소송법
09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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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논문

교수님의 주요 연구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연구입니다.

No. 1

대표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법조협회

학술지: 학술지 법조
발행처: 발행처 법조협회
권호: 권호 68(6)
면: 면 158-196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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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대표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29(3)
면: 면 169-199
분야: 분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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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대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학술지 법학논총
발행처: 발행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권호: 권호 제35집(제1호)
면: 면 223-242
분야: 분야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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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대표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판례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권호: 권호 20(0)
면: 면 44-84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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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대표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2011.09 · 형사법연구 · 23(3) · 61-88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23(3)
면: 면 61-88
분야: 분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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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3

대표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2008.12 · 형사법연구 · 20(4) · 65-84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20(4)
면: 면 65-84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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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7

대표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2002.12 · 형사법연구 · 0(18) · 127-156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0(18)
면: 면 127-156
분야: 분야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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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9

대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2002.12 · 비교형사법연구 · 4(2) · 359-390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지: 학술지 비교형사법연구
발행처: 발행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권호: 권호 4(2)
면: 면 359-390
분야: 분야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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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

대표 연구와 최근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대표주요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형법이론 · 법조협회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대표주요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형사소송법 · 한국형사법학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대표주요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증거법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대표주요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대표주요

2011.09 · 형사법연구 · 23(3) · 61-88면 · 형사소송법 ·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대표주요

2008.12 · 형사법연구 · 20(4) · 65-84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법학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대표주요

2002.12 · 비교형사법연구 · 4(2) · 359-390면 · 증거법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대표주요

2002.12 · 형사법연구 · 0(18) · 127-156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법학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으로‘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주요

2016.10 · 법조 · 65(8) · 676-696면 · 형사소송법 · 법조협회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주요

2015.06 · 형사판례연구 · 23(0) · 337-372면 · 형법이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주요

2013.04 · 법학논총 · 33(1) · 149-171면 · 형사정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학 증거의 수집절차와 증명력 판단

주요

2011.05 · 동아법학 · 0(51) · 171-202면 · 증거법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 연표

대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흐름입니다.

2002.12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형사법연구

2002.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비교형사법연구

2008.12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형사법연구

2011.09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형사법연구

2012.06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2015.04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2017.09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9.12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법조

전체 연구업적

83편의 전체 연구업적 목록입니다.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법조협회 · 형법이론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소송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으로‘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2016.10 · 법조 · 65(8) · 676-696면 · 법조협회 · 형사소송법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2015.08 · 법학논총 · 35(2) · 89-117면 · 법학연구소 · 형법이론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2015.06 · 형사판례연구 · 23(0) · 337-372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법이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증거법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2013.06 · 사법 · 1(24) · 81-109면 · 사법발전재단 · 형사정책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2013.04 · 법학논총 · 33(1) · 149-171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형사정책

위법수집 비진술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 전망

2012.06 · 아주법학 · 6(1) · 303-344면 · 법학연구소 · 형사소송법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