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 1006면 · 2016
《형법 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
Research Publications
연구업적
형사법, 형사소송법, 증거법과 형사정책을 중심으로 이어온 연구의 기록입니다.
연구 개요
- 전체 논문
- 83편
- 대표 연구논문
- 8편
- 주요 논문
- 32편
- 연구 분야
- 6개
- 연구 기간
- 1991–2019
연구 분야
- 형법이론30편
- 형사소송법20편
- 증거법10편
- 형사정책15편
- 국제형사법4편
- 법학교육4편
대표 연구저서
강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한 대표 저서입니다. 수험용 총서가 아니라, 형사법의 기본 문제를 차분히 정리한 교재와 논저입니다.
형사증거법
준커뮤니케이션즈 · 328면 · 2016
《형사증거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
형사법쟁점정리
준커뮤니케이션즈 · 390면 · 2016
《형사법쟁점정리》,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
쟁점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 490면 · 2020
《쟁점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판례교재 형법총론 (5인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 486면 · 2010
《판례교재 형법총론 (5인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2010.
국제형법 (4인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 280면 · 2011
《국제형법 (4인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대표 연구논문
교수님의 주요 연구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연구입니다.
- No. 1대표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법조협회
- 학술지
- 학술지 법조
- 발행처
- 발행처 법조협회
- 권호
- 권호 68(6)
- 면
- 면 158-196
- 분야
- 분야 형법이론
- No. 2대표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한국형사법학회
- 학술지
- 학술지 형사법연구
- 발행처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권호
- 권호 29(3)
- 면
- 면 169-199
- 분야
- 분야 형사소송법
- No. 6대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학술지
- 학술지 법학논총
- 발행처
- 발행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호
- 권호 제35집(제1호)
- 면
- 면 223-242
- 분야
- 분야 증거법
- No. 9대표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학술지
- 학술지 형사판례연구
- 발행처
- 발행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권호
- 권호 20(0)
- 면
- 면 44-84
- 분야
- 분야 형법이론
- No. 12대표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2011.09 · 형사법연구 · 23(3) · 61-88면 · 한국형사법학회
- 학술지
- 학술지 형사법연구
- 발행처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권호
- 권호 23(3)
- 면
- 면 61-88
- 분야
- 분야 형사소송법
- No. 23대표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2008.12 · 형사법연구 · 20(4) · 65-84면 · 한국형사법학회
- 학술지
- 학술지 형사법연구
- 발행처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권호
- 권호 20(4)
- 면
- 면 65-84
- 분야
- 분야 형법이론
- No. 57대표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2002.12 · 형사법연구 · 0(18) · 127-156면 · 한국형사법학회
- 학술지
- 학술지 형사법연구
- 발행처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권호
- 권호 0(18)
- 면
- 면 127-156
- 분야
- 분야 형법이론
- No. 59대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2002.12 · 비교형사법연구 · 4(2) · 359-390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학술지
- 학술지 비교형사법연구
- 발행처
- 발행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권호
- 권호 4(2)
- 면
- 면 359-390
- 분야
- 분야 증거법
연구 연표
대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흐름입니다.
- 2019.12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법조
- 2017.09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 2015.04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 2012.06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 2011.09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형사법연구
- 2008.12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형사법연구
- 2002.12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논문)
형사법연구
- 2002.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제1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논문)
비교형사법연구
전체 연구업적
83편의 전체 연구업적 목록입니다.
01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19.12 · 법조 · 68(6) · 158-196면 · 법조협회 · 형법이론
02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2017.09 · 형사법연구 · 29(3) · 169-199면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소송법
03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으로‘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
2016.10 · 법조 · 65(8) · 676-696면 · 법조협회 · 증거법
04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2015.08 · 법학논총 · 35(2) · 89-117면 · 법학연구소 · 형법이론
05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2015.06 · 형사판례연구 · 23(0) · 337-372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법이론
0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2015.04 · 법학논총 · 제35집(제1호) · 223-242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증거법
07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2013.06 · 사법 · 1(24) · 81-109면 · 사법발전재단 · 형사정책
08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2013.04 · 법학논총 · 33(1) · 149-171면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형사정책
09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2012.06 · 형사판례연구 · 20(0) · 44-84면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법이론
10 위법수집 비진술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 전망
2012.06 · 아주법학 · 6(1) · 303-344면 · 법학연구소 · 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