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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판결
- 논문 번호
- No. 46
- 게재 시기
- 2004.12
- 학술지
- 저스티스
- 발행처
- 한국법학원
- 권호
- 0(82)
- 면
- 200-221
- 학문 분야
- 법학
- 연구 분야
- 형법이론
- 저자
- 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