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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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논문 번호: No. 56
게재 시기: 2003.01
학술지: 형사재판의 연구 1
발행처: 박영사
권호: 0(0)
면: 11-24
연구 분야: 형법이론
저자: 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