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다시 묻는 변호사의 존재 이유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은 많은 직업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법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AI는 수많은 판례를 몇 초 만에 검색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묻는다. "앞으로 변호사가 정말 필요할까?"

35년 넘게 형사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필자의 답은 분명하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변호사의 존재 이유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의 역할을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다. 형사재판은 한 인간의 자유와 국가의 형벌권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사건번호가 아니다. 그는 가족의 구성원이자, 직장인이며, 때로는 실수한 인간이다.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조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다.

AI는 판례를 찾아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제도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정의, 공정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까지 자동화할 수는 없다.

AI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구가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변호사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넘어, 인간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권리를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AI 시대는 변호사의 종말이 아니라 변호사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