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형사법 사례형 문제(로스쿨 3학년 모의시험용)

주식회사 A의 재무팀장 甲은 회사 운영자금 2억 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甲은 최근 생성형 AI 법률서비스를 업무상 자주 이용하였다. 어느 날 甲은 AI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회사 자금을 잠시 개인계좌로 옮겨 투자한 뒤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반환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AI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반환 의사가 있고 회사에 최종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위 답변을 믿고 회사 자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자산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투자에 실패하여 전액 손실을 입었다.

한편 며칠 후 甲은 야간에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乙이 손에 쇠막대를 들고 丙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甲은 즉시 AI에게 스마트폰으로 질문하였다. “흉기를 든 사람이 타인을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공격해도 정당방위가 되는가?” AI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공격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甲은 이를 읽은 직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乙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乙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乙과 丙이 영화촬영 동아리 회원들이었고, 쇠막대 역시 촬영소품이었다.

甲은 현장을 벗어난 후 “혹시 乙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甲은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乙이 쓰러져 있는 장소에 불을 지르면 사망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장소로 와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그러나 乙은 이미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은 곧 진화되었다.

사건 발생 후 주식회사 A의 대표인 丁은 甲의 사무실 컴퓨터를 조사하였다. 丁은 甲이 로그인 상태로 열어 둔 생성형 AI 대화창을 발견하였다. 丁은 ① AI 질의·응답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대화내용 전체를 PDF 파일로 저장한 후, ③ 이를 USB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甲은 긴급체포된 후 변호인선임권 및 변호인참여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甲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회사 돈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AI가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乙을 때린 것도 AI가 정당방위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은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고, 甲은 피곤한 상태에서 조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

제1심 공판기일에서 甲은 “조사 당시 권리고지를 받지 못했고 조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I 대화기록은 사생활 영역에서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Ⅰ.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60점)

Ⅱ. 다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40점)

1.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 회사 대표 丁이 촬영한 AI 대화화면 사진
3. USB에 저장된 AI 대화 PDF 파일
4. 회사 계좌거래내역

<출제의도> 행위론·책임론·규범판단을 반영하면서, 실제 변호사시험 수준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 불능미수·장애미수 → 업무상횡령 →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이 하나의 사실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음.

Ⅰ. 형법

1. 업무상횡령죄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일시유용, 반환의사와 횡령기수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 엄격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3. AI 답변의 의미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인가, 금지착오와 책임감경 가능성
4. 미수론 살인죄 성립 여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불능미수 또는 장애미수,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이미 구조되어 현장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는 설정을 통해 객체의 부존재에 따른 불능미수 논점을 유도

Ⅱ. 형사소송법

1. 변호인참여권 침해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사인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4.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5. 사진증거의 성질
6. PDF 출력물의 증거법상 지위
7. 전자기록의 동일성·무결성
8. 전문법칙 적용 여부

<교수용 해설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AI가 틀렸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다음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실의 판단과 규범의 판단 및 책임귀속의 문제입니다.

“AI가 정당방위라고 말했다”는 사정이 정당방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구조와 책임판단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도록 설계된 문제입니다. 또한 규범판단의 독자성과 책임귀속의 정당화 구조를 사례문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먼저 AI에게 동일 질문을 하게 한 뒤, 그 답변을 비판하면서 사례를 해결하도록 진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AI 활용형 형사법 강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