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법)교수가 수업 준비에 AI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로스쿨 (형사법)교수는 왜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법률가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다. 법령과 판례 검색 및 분석, 문서 작성, 계약 검토 등 법률 실무의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시장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육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스쿨 교수는 왜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요구되는 법조인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과거의 법학교육은 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AI는 방대한 법률정보를 인간보다 빠르게 검색하고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이 법률정보를 찾는 능력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

AI는 판례를 요약할 수 있지만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지는 못한다. AI는 법조문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이 왜 정당화되는지를 스스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AI는 수많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인간의 규범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스쿨 교육의 본질이 드러난다.

법은 단순한 정보의 체계가 아니다. 법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가치와 원칙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의 체계이다. 따라서 법학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

AI를 활용하는 교수는 단순히 강의 준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AI를 통하여 더 많은 사례를 개발하고, 더 다양한 질문을 설계하며, 더 풍부한 토론을 조직할 수 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한 가상사례를 만들고, 서로 다른 입장을 대변하는 논증을 생성하며, 학생들이 고민해야 할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법 교육에서 AI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 정당방위의 한계, 책임주의의 근거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한 정답 찾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인간의 자유, 책임, 정의에 대한 규범적 성찰을 요구한다. AI는 이러한 성찰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러한 성찰을 촉진하는 교육도구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교수는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AI의 한계를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AI가 제시한 답변이 왜 타당한지, 혹은 왜 잘못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은 미래 법조인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자신이 먼저 AI를 경험하고 활용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로스쿨 교육은 인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AI가 사실을 정리하는 시대일수록 법조인은 가치와 원칙을 판단해야 한다. AI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일수록 법조인은 정의를 논증해야 한다.

따라서 로스쿨 교수가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효율성에 있지 않다. 그것은 미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책임에 있다. AI를 활용하는 교수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교수가 아니라, AI 시대에 적합한 법학교육을 설계하는 교수인 것이다.